리스본조약한계 유럽연합위기

리스본 조약의 한계 유럽연합위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출범한 유럽연합은
1999년 단일화폐 도입, 2004년 동유럽 10개국 가입등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헌법조약안에 서명하는데 이르렀지만,
2005년유럽통합을 견인해오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커다란 차이로
비준이 부결되어 난관에부딪쳤다.

유럽연합 헌법조약안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간 유럽연합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 진전에 따른 국가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협상과 관련한 반이슬람 정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
-국내정치 및 경제부진에 대한 불만
-거대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감

이는 유럽연합 재정정책의 한계, 유럽연합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 결핍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결국 헌법조약안에서 초국가성을 상징하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대신,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유럽연합외교안보고위대표,유럽연합법인격보유,가중다수결 등
헌법조약안의 내용을담은리스본조약이2007년체결되었다.

그러나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에도 새로운 난민 · 테러 위기, 재정위기등 의 위기로,
유럽 통합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어
｢브렉시트｣로 대별되는유럽통합에 대한 저항, 일부 극우주의 세력의 부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4년 10월 29일 25개 회원국이 헌법조약안에 서명한 후,
2004년 11월 리투아니아에서 2005년 5월 독일까지 9개국은 순조롭게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나
2005년 5월 프랑스에서는 10% 차이
2005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24%차이로부결되었다.

총18개국이비준을완료했고,2개국부결,여타5개국은비준절차를중단했다.


난민 · 테러 위기: 유럽 정체성에 대한 도전
유럽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이슬람 인구의 유입,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등의
과정에서 유럽의 정체성에 대해 주민들이 품게된 불안은
2014년부터 격화된 북아프리카 및 중동정세불안에따른대규모난민유입사태,
2015년파리테러사건 등유럽내 테러위협등으로 중요한정치적이슈로등장하게되었다.
2014년 리비아 인근 난민 선박 사고의 충격과
2015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난민유입 사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이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를 10대 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포괄적인 이주정책 어젠다｣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안하고
그리스, 이탈리아등 난민 유입이 집중되는 접경 국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을 여타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a temporaryrelocation mechanism)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평한 책임 분담 원칙을 주장하는
서유럽 회원국과 난민 수용보다 국경관리 강화를 강조하는 동유럽 회원국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난민제도 개혁을 위해
2020년 9월 ｢신규 이주· 난민규정안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제시하였으나
2021년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지역 난민 위기,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규모유입 등난민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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