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나도 당했나?

국세청이 9월~12월 초 조사를 통해 가짜석유를 적발했습니다.

 

가짜석유 유통에 면세유가 이용되는 헛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가짜석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하여
21.6월부터 ’22.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함.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

[기초생활 조차 힘든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함.
>>실행위자 김모씨,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압류]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


 
<신종탈세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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