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첫째]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5종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
(1)동물등록, 2)책임보험 가입, 
3)중성화수술(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을 갖추어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 통보)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한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검역증명서 발급 날로부터 7일 이내))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또한,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맹견관리 조치를 규정하였다.

넷째]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23.8) 후속조치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2년 유예), 
((기존) 동물판매, 장묘,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추가) 동물생산, 수입, 전시)
영업 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이 
영업자 준수사항에 새롭게 추가된다.

다섯째]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여섯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등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