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알아보기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심방위역량 확보 및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우리 군은 선정된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한·미는 공동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분야의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조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양국은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더불어 
역내 상황 및 환경, 영향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는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각 능력별 세부 평가항목를 준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매년 조건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그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보고 및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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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위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이후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킬체인(Kill-Chain), 
복합 다층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전력 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화포를 전력화하고 
다수의 아파치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전력 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 항공전력과 고성능 전투기를, 
해상전력 면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함대지·함대함·잠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하였다. 
패트리어트 체계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천궁 체계 및 현무 미사일 자체개발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107.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전력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평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는 2019년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1단계에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하였다.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시행요건 구비와 
예행연습 등 FOC 평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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