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
→ (’16.7.1.~’16.12.31.) 3억 원 → (’17.1.1. 이후) 2억 원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
-포탈세액 합계(41명) :
약 1,330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231억 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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