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 
1.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현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시 불편]
1. 대출비교 서비스 미흡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비교 중심으로, 
주담대‧전세대출 비교 서비스가 미흡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조건을 비교해야 했다.

 
2.대출이동시스템 미비
기존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총 상환금액-상환일 기준 원리금 잔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입금계좌 정보)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기존대출의 상환이 
고객 본인의 의사임을 직접 확인) 했다.

신규 은행은 고객의 대출금 유용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DSR 규제 등 위반 가능)을 
우려해 고객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음
 
소비자는 기존은행과의 본인확인 절차
(유선 또는 대면)를 거쳐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은행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 
실제 횡령 사례 존재한다
(대구지법, 2014가합8442 판결)

주담대‧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 과정이 
간단‧정형화된 
신용대출 이동시스템 수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곤란했었다.
 
대출규제(주담대- DSR 외 LTV‧DTI 등 적용, 
규제지역 여부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 등
‧주택‧임대차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 
제출 서류(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많아 
은행 직원이 통상 2~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사

주담대는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KB시세 등)가 
불가능한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등) 실시간 대출비교, 
대출이동 구현이 어려움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에 비해 
대환 실행 소요시간이 길고,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