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줄어든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현행: 5천만 원
개선:1억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43%~70%))

예)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시: 1.1억 원,
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자동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산재보험료율 2024년 사업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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