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 특허권 침해조사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부시키가이샤 한도오따이 에네루기 켄큐쇼 가 신청

<특허권> 
양극 활물질, 및 양극 활물질의 제작 방법, 이차 전지(제10-2321752호, 제10-2540530호)

리튬이차전지는 
양극활물질(cathode), 음극활물질(anode), 
분리막(separator), 전해질(electrolyte) 등으로 구성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 2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중국에서 국내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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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811 양극재 조사]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

<특허권>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외 4건
(제1611784호, 제1849719호, 제2217766호, 제2165118호, 제2314630호)

<조사대상물품> 
NCM811 양극재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 8:1:1 비율로 배합된 양극 활물질로써, 
Ni 함량을 80% 이상으로 하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Co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신청이유> 
피신청인 1 내지 4가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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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덤핑조사]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
23.11.20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

<조사신청물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

<공급자> 
중국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YISHENG DAHUA PETROCHEMICAL, 
ZHUHAI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등 4개사

<조사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고유 점도(Intrinsic Viscosity) 0.7㎗/g 이상 또는 
점도 번호(Viscosity Number) 78㎖/g 이상의 PET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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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4.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

합판 :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자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에 사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① 말레이시아산 합판(4차 재심사), ② 중국산 합판(3차 재심사), 
③ 중국산 침엽수 합판(2차 재심사), ④ 베트남산 합판(1차 재심사)

[말레이시아산 합판 (4차 재심사)]
<요청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피요청인> 
신양, 수부르 티아사, 자야 티아사, 화센, 시노라 등 8개사 

[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3차 재심사)]
<요청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피요청인> 
산동신강, 창해, 성저, 지엔타오,뤼천,난닝진룬,리안윤강얀타이, 
꿰이강 동하이, 꿰이강 웨이추앙, 꿰이강 지에셍, 광시 링샨 웨이추앙 등 11개사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조사(2차 재심사)]
<요청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피요청인> 
바이파, 롱위, 꿰이강 동하이, 창해, 성저, 진허, 자허 등 7개사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1차 재심사)]
<요청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피요청인> 
사비, 탄홍, 준마푸토, 키우티준마, 옌바이, 롱쟈 등 6개사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