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도체 배터리 산업강화와 화학철강 산업전략 변화

독일 반도체 배터리 산업강화와 화학철강 산업전략 변화  23년 11월 기준

[비젼목표]
독일 산업이 유럽을 지향하고, 입지 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와 관료주의 축소, 승인절차단축 등을 통한 산업계 입지 개선 
△이민 확대 및 정년 연장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부족 해결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한 브릿지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산업 지원정책의 정착 
△부채 제동장치개혁 
△해저 탄소포집저장 기술(CCS/CCU) 도입 을 포함한다.

또한,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 등 미래 산업을 독일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 산업입지]
<지정학적 시대전환>
산업 전략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산업 전략등으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경쟁을 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중단 등 ‘무역의 무기화’가 현실화
-이에 미국은 대중관계에서 ‘디리스킹’을 선언한다. 
 자국 산업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과위험을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산업입지 개혁에 소홀> 
독일 산업입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가격으로 악화되어,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
-독일 내 화학, 철강 및 금속 산업 등 에너지 집약적 기업은 
프랑스, 미국 또는 중국의 경쟁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전기 가격을 부담한다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 
△계획·승인 절차 간소화 및 관료주의 축소 
△도로, 교량, 철도 및 인터넷인프라 개선 
△법인세·영업세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필요로 함을 독일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

<기후중립으로의 전환>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함과 산업계와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노력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인식해야 한다.
- 독일 산업은 1990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을 41% 감축하면서도 
제조업 순가치창출 80% 증가를 달성하였으나, 
현재 독일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2030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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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독일정부는 
산업입지 조건 개선을 위해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소 산업 및 인프라 건설 가속화 
△철도, 교량 및 도로 인프라 개보수 
△계획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 중이다.

기후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내에서 포괄적인 탈탄소화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출처: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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