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마약검사 받는다??

마약수입 유통은 ..절대로 용서되면 안되는 범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사용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청나라의 아편전쟁을 알고계신지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촉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되지 읺있으면 합니다.

마약반입을 근절하기위한 이번 정부의 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으로 핵심과제를 정했는데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1.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
2.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에 도입예정입니다.
3. 우범국발(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기게되어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예방관리>
1.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
2.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
3.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
4.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
5.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

<사후단속>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②기획·합동점검
③수사의뢰·착수
④의료인·환자 처벌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우리나라에서 마약 재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처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랩이 따로 있지도 않고요.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사설 운영 마약 재활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
2.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
3.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
....예? 이건 국민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중독재활센터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1899-0893

폭행죄-3  특수폭행

 

건조기 소형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