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정사용 3년이하 징역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되어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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