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되어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못받고있다면 제도 이용하세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
free-travel-memory.tistory.com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제도 알아두기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읍
law-tk.tistory.com
이길리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 2024.01.01 |
---|---|
수지접합 화상 관절전문병원 지정확인 (1) | 2023.12.31 |
원자력정책 기록물 복원했다. (12) | 2023.12.29 |
유럽 필수의약품과 한국 필수의약품 (21) | 2023.12.28 |
미국 온실가스배출 탈탄소화 (16)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