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법 변경 필수확인

2023년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영문명칭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기존 법률에서 16개 조항을 삭제하고, 
228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이번 개정은 회사 기관, 경영책임, 
자본 관리·운영, 매각, 
해산·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여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번 회사법 개정이 
‘중국 특색의 기업시스템 개선, 채권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호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회사의 자치권을 상당부분 존중하는 한편 
회사운영 책임을 강화하였기에 
컴플라이언스 준수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사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관련 시행세칙 등 하위규정과 사법해석, 
정부의 정책 지침 및 통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China Revises Company Law to Tighten Capital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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