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보험급여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2024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
-업종별 요율: 전 업종 평균 1.41%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 0.06%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증감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상풍력발전 미국 프로젝트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였던 미국의 신규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2023.5.31. 기준 운영, 건설, 승인, 허가, 계획 등 모든 단계 포함 시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총 52,687MW로
law-tk.tistory.com
과불화화합물 PFAS 미국 유럽 수출 어려워지나
과불화화합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인체·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치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해 방수성, 방유성, 내화학성, 내열성 등이 뛰어
law-tk2.tistory.com
유럽 필수의약품과 한국 필수의약품 (21) | 2023.12.28 |
---|---|
미국 온실가스배출 탈탄소화 (16) | 2023.12.27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16) | 2023.12.25 |
영·유아용 고무젖꼭지 과즙망 안전성 ? (10) | 2023.12.24 |
시흥 구서동 소태역 도심 공공주택 신규 후보 (14)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