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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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한국 살아남기

by 키위수박 2023. 12.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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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  


[수산·어촌 부문]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
2조 374억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

[연구개발(R&D)]
7,315억원(2023년 대비 17.1%↓)



<민생 지원 확대>

어업인 소득·복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

-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

 
섬 주민 지원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되었다.

 
기반시설 조성 예산
①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②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 조사 2억원)
③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 조사 2억원)

 
연구개발 과제 
①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30억원)
②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40억원)
③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11억원)

 
수산경쟁력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
-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

- 내수면 어업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10억원, 당진), 
내수면 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10억원, 김제)과 
관상어 산업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건립(14억원, 단양),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6억원, 경주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안경제 활성화>

항만 SOC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
-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원)도 편성.

국가어항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증액되었다.
-여수 국동항 건설(10억원), 서천 홍원항 정비(5억원),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5억원), 
부안 격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잔교 설치(10억원), 부안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17억원)

 

레저·문화 인프라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
-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원)도 반영.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 편성,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
-블루카본 :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원) 예산이 반영,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원)가 증액.


해양환경 보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원) 사업이 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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