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 한국이 살아남는법

외국인근로자 한국오기 쉬워진다 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했으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음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음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

한국 살아남기 2024. 12. 4. 01:26

생태관광지역 신규 선정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대들길 401 일원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제주 서귀포시 호근남로 6 일원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음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영덕군 국가지질공원,  -경북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일원 -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 △원주시 성황..

한국 살아남기 2024. 11. 30. 03: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완화  ’24.11.21.∼12.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한국 살아남기 2024. 11. 24. 04:48

JSR, 반도체 극자외선(EUV) 11월 12일(화) 충북 청주 JSR사(社)의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인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 JSR은 일본 정부와 당시 국제무역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주도로 설립. 일본의 합성고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이 수입 고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고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표에서 비롯...

한국 살아남기 2024. 11. 20. 01:18

벤잘코늄염화물 벤잘코늄염화물이란  소독제, 살균제, 세제, 보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제4급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의 일종. 벤잘코늄염화물은 에탄올과 아세톤에 잘 녹고  용액은 pH 6.5~8이고, 색깔은 무색 또는 옅은 노란색 냉각탑, 수처리, 수영장, 목재처리, 축산 농장, 병원,  식품처리 및 저장용도 등 산업용 제품의 살균제로 활용. 피부소독제, 손세정제, 보습제, 모발 관련 제품 등  개인 위생용품의 살균제(보존제)로도 많이 사용 벤잘코늄염화물은  상처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독할 수 있는 장점. 지속적인 접촉시  비가역적 피부·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 유효농도 이상 시 피부 ..

한국 살아남기 2024. 11. 18. 01:17

체내로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 COHb)을 생성하고,  몸 전체에 운반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 일산화탄소의 헤모글로빈에 대한 친화력은  산소에 비해 200배 이상 높아,  흡입되는 일산화탄소의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생성될 수 있음.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무력감 착란 흉통과 근육통 호흡 곤란 일산화탄소 급성 중독의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의식 변화 및 무력감, 호흡 곤란  심각한 경우 혼란, 심근경색, 호흡 부전, 의식 상실 및 사망. 임신 중 높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된 경우,  태아 및 신생아 사망, 선천성 기형 및 신경학적 영향 발생. 낮은 농..

한국 살아남기 2024. 11. 16. 01:07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제3급 법정감염병 -주요 매개체:  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 -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 -사람 간 전파 없음 호발시기 : 10~12월 잠복기 : 10일 이내 전신적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 발열,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 발병 3~7일 후  몸통․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2주일 후 소실 -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

한국 살아남기 2024. 11. 12. 01:5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현실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행)  ▲ 바우처 종류별로  별도 카드발급 또는 상품권(지류) 관리로 국민 불편 발생,  ▲ 바우처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 방식으로 부정수급 우려와  ▲ 민간 중개기관(플랫폼)을 통한  발행·유통·정산 소요 기간이 길고 높은 수수료 발생 개선)  ▲ 모바일 기기(은행앱)를 활용(QR결제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 ..

한국 살아남기 2024. 11. 8. 01:17

보훈대상 자녀 취업지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179만여 명 중 60대 이상이  약 90만 명에 달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생활 안정..

한국 살아남기 2024. 11. 6. 01:20

수소특화단지 동해 삼척 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포항)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 1,918억원) 기업 입주공간(30개사),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 3,177억원) 동해 :기업 입주공간(63개사),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삼척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특화단지에 대해..

한국 살아남기 2024. 11. 4. 05:30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정비 정책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89년)｣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 ’89~’96년에 걸쳐  총 29.2만호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2만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 14.2만호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35년까지 총 53.7만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14.2만 호 추가공급] 분당 184% >326% (아파트 용적율) 59000호 (주택 추가공급) 일산 169% >300% (아파트 용적율) 27000호 중동 216% >350% (아파트 용적율) 24000호 평촌 204% >330% (아파트 용적율) 18000호 산본 207% >330..

한국 살아남기 2024. 10. 29. 01:57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 많았다.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

한국 살아남기 2024. 10. 23. 01:04